SOC 확충 6조6천억 배정...내년 예산 54조2천억 편성

정부는 95년도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총 세출예산규모를 54조 2천억원수준으로 편성하고 이중 사회간접자본에 올해보다 18% 증가한6조6천7백50억원,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38% 늘어난 6조3천9백72억원을 각각배정하는등 사회간접자본확충 농어촌개선 인력양성 환경개선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오전 민자당사에서 열린 예산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예산편성안"을 밝혔다. 정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7.5%, 물가상승률 5% 기준으로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세입 50조1천억원중 7천억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4조8천억원수준)를 합친 내년도 세출규모는 54조2천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 정도 증가하고 조세부담률은올해 19.8%에서 20.5%로 높아진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추곡수매량을 매년 50만석씩 축소, 내년 정부 수매량을 올해 6백만석에서 5백50만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남북통일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올해 4백억원에서 5백50억원으로 늘려 내년말까지 총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해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지역개발계획과 중앙정부예산을 연계 운용하는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금 양여금등 지방재정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