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행정구역개편 정치성 배제해야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도시에 인구가 몰리게 되고 지역사회환경이변동되면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국민생활도 만족스러운 편익을 누리기 어럽게 되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것이 행정구역의 개편이다. 경제적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적 전환기에 있는데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실시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입장에서는 지금이 행정구역개편의 적기로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행정구역개편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될 막대한 비용소모를 야기하는만큼 시나리오의 공논화없이 추진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점에서 최형우내무장관이 지금까지 공식 발표한바 없는 2차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 행정구역개편은 우선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고 부산인천 대구의 시계를 확대하는 한편 올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방향이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시.군통합에 실패한 10개지역중 김해시.군, 목포 무안, 천안시.군등 3개지역의 통폐합도 재추진되리라 한다. 원래 행정구역개편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활권의 원심적인 광역화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생활권의 구심적인 협역화요구로나타나는 곳도 있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하고많은 규제와 경비, 생활의 불편과 비효율을 결과하는 행정의 비대화서는안된다. 특히 경계해야할 것은 그런 주민의 편익보다도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에따른 선거에의 정치적 손익의 영향을 중시하는 나머지 행정구역조정을자기와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으로 떨어지게 하는일이다. 또한가지 지적할 문제는 시기적으로 서둘러 행정구역개편을 꼭 지금추진해야할 때인가도 공론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할 것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민생활의 편익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에서 이문제가 추진돼야지 정치적 의도를 우선시켜 무리하게 추진하면 실패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