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비교우위 국내자동차산업 적극 육성해야..임상규

임 상 규 얼마전 자동차산업 신규진출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적이 있다.찬성이든 반대이든 많은 주장들이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든다. 예를들면 신규자동차산업진출이 특정기업들에 유.불리를 가져다 준다거나 특정지연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거나 하는 시각,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전문화시책에의 부합 여부,국내자동차시장의 공급과잉 여부,신규진출에 대한 정부의 처리과정에서의 법적하자 유무에 초점을 맞추는 것등이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자동차산업이 우리경제 전체에 어느정도의 비중과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이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고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는 자동차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대단히 크며 또한 자동차 수요는향후 수십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자동차시장은 대수로는 연4,500만대 금액으로는 연 5,000억달러정도로 추산되는데 단일업종으로는 단연 최대규모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를 보면 가전.반도체업종이 연2,000억달러 정도의 시장이며,또다른 몇가지 업종의 시장이 각각 연1,000억달러 정도되지만 그밖의 다른 업종들은 연 수십억 내지는 수백억달러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 수출액이 800억달러 정도인데 이는 세계자동차시장연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의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올해에 들어와서 연2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세계시장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너무 작은 규모이다. 일본은 거의 30년전인 60년대 중반에 이미 자동차 연생산 200만대를돌파하였고 연1,000만대 생산을 돌파한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연200만대 생산규모를 갖고서 국내 공급과잉이나 걱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거의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새나라 자동차를 만들었던때가 6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철강 반도체 조선및 타이어산업과 더불어 기술 품질 가격등의 종합적 경쟁력에서 세계수준에 가장 근접해있는 업종의 하나가 되었다. 혹자는 우리산업의 규모나 경험 기술 관련산업까지 포함하는 총체적능력이 일본과는 상당히 차이가나기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 생산규모도일본의 30년전의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당분간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인 것같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세계자동차시장이 매우 크다는 것,이 큰 시장을우리는 놓칠수 없다는것,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이 있기때문에 상당한시장점유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규모가 최소 연500만대 생산수준(현 수준의 2배이상,세계시장 점유율 10%선)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더 먼 미래의 언젠가는 연산 1,000만대 규모까지 가야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자동차총생산규모가 이런식으로 확대되어 가려면 조만간에 기존의자동차업체의 생산능력 증대가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또한 삼성이든 어디든몇개 기업의 자동차산업 신규진출은 허가가 아니라 적극 권장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입장에서의 자동차 산업"은 몇몇 기업들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할 기둥이되고 한국경제를 선진국으로 끌고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도 탄력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만약 연 세계시장이 수천억달러인 하나의 업종과 수십억달러인 또하나의 업종이 있다면 이들 두 업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수나 총생산규모는 수십배의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특정업종의 세계시장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내 해당업종의 국제경쟁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동차 산업과 같이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데도 현재의 국내 생산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산업에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적정 생산규모를확보해야만 한다. 이렇게 큰 세계시장을 두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연산 200만대만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 WTO무역체제 하에서의 무한 자유경쟁시대가 열리고있는 이시대에. 더구나향후 7,8년만 되면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도 현재의 두배이상 될 것으로예측되고 있는데 국내 공급과잉문제에만 너무 매달려 소극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는 없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