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교수 2명 영장 기각

이적성 여부로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장상환(43.경제학과), 정진상(36사회학과) 교수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부 최인연판사는 31일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 장.정 교수 등 2명에 대해"이들 교수가 강의시간외에 별도로 주사파등 운동권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접촉.교류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 강좌가 이미 폐강됐고 강의과목과 교재의 선택 등에 대해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판사는 또 기각결정문을 통해 "이 책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 내용이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서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 내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이들 교수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택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인 것은 아니며 북한의 체제 및 사회와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등 구속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