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위반 범칙금 3배까지 인상

정부는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에 대한범칙금을 현행보다 최고 3배까지 올리는 등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처벌법규의 강화만으로는 기초질서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감시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 각급 기관의 감시단속요원을 대폭 증원하고 기존 단속요원외에 대학생과 노인등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동진 감사원사무총장을 비롯 사정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수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초질서위반사범 처벌법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