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규제완화와 동시추진해야...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의 민영화는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와 병행돼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시사경제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해 해당 업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민영화대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위원은 또 업종전문화 정책이 공기업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는소수의 인수 후보간에 담합가능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시행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구노력의무, 여신한도관리, 출자총액제한 등의 제도는 최대한 적용시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