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질서위반사범 범칙금 최고 3배까지 올리기로

정부는 사정차원의 무질서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고 앞으로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재수준보다 최고 3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오는 95년 9월이후 즉결심판 상한선이 "2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면범칙금을 재인상,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영수민정수석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3불추방 및 추석선물 안주고안받기운동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무질서추방운동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하위직의 부조리가 되살아나며 정부의 사정의지가퇴색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비리척결에 공이 큰 사정관계자들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등 "아랫물맑기"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감시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일시적 특별단속이아닌 항구적인 단속체재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관별로는 감사원이 추석을 앞둔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10월1일까지 부정식품의 제조및 유통 관리상태를 특별감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무면허운전등 사회기강 교란행위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무자료거래자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가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 과다발행 행위를 단속하고 관세청은 오는12월9일까지 농림수산물의 밀수소탕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진감사원사무총장 김시형총리행조실장 이효계내무부차관 이천수교육부차관 송종의대검차장 김화남경찰청장 추경석국세청장 이환균관세청장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