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출자 한도/축소기간 재조정..'30%/5년'안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당초 방침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논란이 되고있는 출자총액한도 25%와 단계적 축소기간 3년에 대해서는 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조정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오는 9일 열릴 최종 당정회의에는 이상득민자당정조실장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자당측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미 지난번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만큼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총액출자한도의 급격한 축소는 현실적으로 기업에큰 부담을 줘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출자총액한도를 30%선으로 조정하고 축소기간도5년 정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알려졌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이에 난색을 표할 경우 축소기간만이라도 다소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측은 그러나 지난번에 김영삼대통령의 정기국회처리 지시가 내린바 있어 공식적으로는 정부안에 대한 당의 수정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자당 일부에서는 김대통령의 지시가 정부원안처리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당정회의에 앞서 있을 청와대의 의중타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