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산하 소비자정책위..소비자안전에 관한 각종권고안 채택
입력
수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산하 금융 공정거래 노동 환경등 26개 위원회(committee)중의 하나.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교류와 원활한 무역질서확립을 위해 주로 소비자안전에 관한 각종 권고안을 채택한다. OECD전체기구의 운영질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조에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가 채택하는 권고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회원국들이준수해야 할 규약의 성격을 지녔다. 권고안에 대한 국내의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할뿐만 아니라대외교역협력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에 따른 의무로는 회원국의 소비자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위원회에통보해야하는 것과 국내에 접수및 송신업무를 담당할 접촉창구의설치이다. 접촉창구는 현행 기구를 확대개편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장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