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지역 '도시계획' 편입, 농림수산부-지자체 마찰

지방자치 단체들이 시군통합,단체장 선거등 정치열기를 등에엎고 기존의도시계획을 광역개념으로 재조정하면서 인근 군면의 농업진흥지역을대규모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있어 농지관리에 우려를 던지고있다. 농림수산부는 농업을 위한 절대면적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인 반면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지 공장용지등 당장의 불가피한 토지수요를호소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이리시는 건설부를 통해 이리시와 익산군에 걸쳐 5천1백ha(1천5백30만평)의 광대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해와 이를 거부하는 농림수산부와마찰을 빗고 있다. 이리시는 이번 도시계획 구역확장에서 이리시와 익산군의 3백91ha(1백17만3천평) 농지는 시가화 구역으로 전용하고 나머지는 녹지로두는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줄 것을요구하고 있다. 이리시외에 인천시 역시 이달말께 발표할 도시계획 구역 확장안에서동아건설이 매립한 김포지역의 대단위농지 1천6백ha(4천8백만평)를 시가화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상태여서 역시 농림수산부와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업진흥지역을 주택지 공장지등으로 전용해달라는요구는 올들어 크게 늘어나 경남 사천군등 이미 10여군데에 이르고 있고시군 통합과 지자체장 선거가 완료되면 농지의 도시구역 편입요구는 더욱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연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농지규모는 약2백만ha(60억평)지만 경지정리가 완료돼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 지역은 절반인 1백3만ha에그쳐 농지보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