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쿠바 북한 미국..안석교 <한양대교수/경제학>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한 자그마한 어항이 있다. 코지마(Cojimar)항이다. 이 항구는 한때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구상하면서 낚시를 즐기던 낭만이 깃든 곳이다. 이 항구는 피델카스트로가 집권한지 35년이 경과한 오늘날 생과 사의 교차점, 목숨을 걸고 새로운 삶을 찾아 쿠바를 할줄하려는 인파들도 붐비고 있다. 탈출자들의 40% 가량이 파도속에 사라지거나,상어밥이 될수도 있는 위험속에서도,300만명 이상이 잠재력 탈출자로 추정되고 있다. 오늘날 쿠바의 사회주의가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0년대만 해도 쿠바는 제3세계의 모범국가로 간주되어 있었다. 문맹한이 가장 적고, 사회보장망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유아사망률은가장 낮았다. 평규수명은 개발도상국중 가장 높았었다. 그러나 외연성장의 잠재력이소진되고,미국의 봉쇄령에 걸려 쿠바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해 주소득원인 설탕의 생산량이 30%이상 감소하면서 국민들은 이제물리적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최근 쿠바의회는 식량문제를 제일의국가안보문제로 선포하였다. 쿠바사회주의에 서서히 "임종의 시간"이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서반부의 유일한 사회주의국가 쿠바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시아사회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 있는 북한이 안고있는 문제와 몹시도흡사하다. 쿠바의 경우보다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단동에서 훈춘에 이르는 조중국경지대및 세베리아의 산림지역을 통하여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동북3성에 이르기까지 위험스러운 유랑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에 불법입국자를 상호인도하기로 한 협약이 없었더라면 북한을 탈출하려는 주민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쿠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 역시 6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의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빈슨(J.Robinson)여사는 1964년의 북한 견문기에서 북한 사회주의의 기적적 성과들을 지적하고 자유시장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냉소적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보수자유주의자들이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관찰하고 이를 정확하게 남한의 주민들에게 알린다면 남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의 장벽(curtain of lies)은 걷힐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주민의 생활살이는 한세대 이전의 그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3차5개년 계획은 경제의 정체와 "마이너스"성장으로 점철되었으며,급기야 북한당국은 "경공업 혁명"을 위한 3년간의 완충기간을 선정하였다. 로빈슨여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500만t에 달하던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오늘날 350만t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급자족에 필요한 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북한사회주의는 쿠바와 함께 "위험한 단계"에 진입해 있음이 분명하다. 크지마항의 하늘을 뒤덮은 "버섯모양의 구름"은 클린턴 행정부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거친 날씨에 원시적 부유물로 마 이아미까지 항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이들의 불상사는 80년 이후 대량으로 플로리다에 이주한 쿠바게 미국인의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와 함께 플로리다는 미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여향을 미치는 전략지역이 아닌가,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의 정계일각에서는 관타니오기지를 포기하고, 쿠바에 대한 봉쇄를 철회하며,쿠바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압력에 조출되어 클린턴 행정부는 최근 쿠바의 "협상"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변의 발전소와 실험실에서 제조된지도 모를 가공스러운 무기, "버섯모양의 구름"을 폭팔운으로 동반하는 핵무기 역시 클린턴 행정부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고 잇는 것이 분명하다. 쿠바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의식한 클린턴은 대북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쿠바및 북한에 대하여미국이 자극의 정치력 계산과 논리에 따라 추구하는 대외정책은 그 파장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미국.쿠바문제가 쌍방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분단의 고통을 안고있는 한국에게 결정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두나라간 경제교류가 확대실화되는 경우, 한국은 대북한관계에서 행사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해머리지"를 상실할 위험을 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