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직영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민간에 운영권 이양

정부는 1백11개 고속도로 휴게소및 주유소중 고속도로시설공단이 직영중인 57개를 올해중에 먼저 민간에 경쟁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이양하고 현재 일반이 경영중인 나머지 54개는 별도의 분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속도로시설공단 민영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고속도로휴게소마다 수익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동일지역 상행선과 하행선을 묶어서 그룹별로 분양하고 경쟁체제유지를 위해 인근지역에 1개사업자가 2개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동일인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운영권은 5년단위로 정하고 사용료는 현행 신고매출액대비 일정%부과방식에서 5년간총사용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방식에서도 임대료를 많이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되 일정비율의 휴게소는 해당지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반이 이미 경영중인 54개 휴게소및 주유소는 올해말에 모두계약기간이 끝나는 점을 감안,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제한경쟁입찰에 부칠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을 활용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기획원관계자는 "고속도로휴게소및 주유소의 운영권입찰에 30대그룹을 제외한다는 당초방침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여타 공기업과 달리 휴게소는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운영권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