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부총리,북한 전쟁 책임문제 제기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전환을 시도하고있는것과 관련,"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쟁종결을 의미,전쟁의 책임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10일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ROTC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통일안보협의회''초청조찬간담회에서 "평화협정 전환문제가 미국에서 공식제기될 경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돼있다"며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단히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축적돼 있는 만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내에 주한 미군철수 여론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단계에선 한.미양국 모두 단호한 입장인 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정전위 감시단 철수외에) 더 이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목적과 성과에 대해 이부총리는 "미국이 근래에 북한핵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속에서 핵문제를 처리하기보다 핵문제에초점을 맞춰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위험한 징조를 보이기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우리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비교적 얘기가 잘 됐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 솔직히 주변국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것이 점점 확연해지고 우방들도 한반도의 빠른 시일내 통일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없다"며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각오를 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이부총리는 "내가 최근 북한핵개발 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자동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 중국을 향한 것" 이라며 "공동선언이 무효화할 경우 이 지역의 유일한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이 가장 불이익을 당할 것이므로 어느 나라보다 중국이 (해결에) 나설 입장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우리가 공동선언을 통해 핵재처리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것 자체는 일본의 커다란 재처리 능력을 감안하면 한.일간만 해도 상당한 불평등을 각오한 것"이라며 "이같은 공동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보증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만에 하나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계속될 경우 선언이 자동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 이부총리는 "북한의 전쟁공갈때문에 국민에게 경수로 지원을 위한 세금을 내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의 공갈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21세기 민족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만 투자할 용의가 있으며 핵무기 공갈에는 절대 돈을 낼 수 없다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