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경협'연계 단계별 해제 검토

정부가 북한핵문제의 표면화이후 일관되게 추진했던 "핵-경협"연계방침의단계별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정책변화는 현재 평양과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과미국간의 전문가회담과 오는 23일 열릴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관련,금명간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짓고 14일 방한예정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고위급회담 미국측수석대표에게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와관련,"연계정책의 고수와 관련,특히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경협 대북주도권의 상실여론에 대해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정책변화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핵-경협 연계방침의 해제를천명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변화는 핵문제와 관련,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경우에 가능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단계별해제방안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는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뒤 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우선 기업인 방북허용부터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