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외국의 출판법제-음란출판물 규제중심으로' 발간

문화체육부는 한국출판금고와 공동으로 미 영 불 일 등 12개국의 출판관련 법령과 해설자료를 수록한 자료집 ''외국의 출판법제-음란 출판물규제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각국별 출판의 자유와 한계,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출판물 수입절차 등을 수록한 이 책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 폭력조장 출판물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책자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 부처및 시 도 검찰 경찰 대한출판문화협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의 관련기관 및 단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