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관련한 개선방안준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난 4월9일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린벨트등 토지정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은 17일 "현재까지 접수된 2천6백여건의 민원중 30~40%가량이 불합리한 그린벨트정책개선요구 또는 도시공원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된것"이라며 "청와대 건설부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현재 청와대내에 그린벨트제도등 토지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활동중"이라고 밝히고 "이 팀으로부터 상당량의 연구결과를 넘겨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고충처리위는 이와관련,1단계로 불합리한 그린벨트현황과 전국의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실태를 파악하고 2단계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을 지자체에 촉구한뒤 3단계로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위원장은 "공익을 내세워 수십년간 사유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도 예산부족등을 내세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않는것은 불합리하다"며"연차별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예시하거나 이것이 여의치않을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