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산화 내년6월 완료...최내무 국회답변

최형우내무장관은 22일 인천시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 대책과 관련, 지방세전산화를 내년6월까지 조기 완료토록하고 전산처리를 수납고 채납정리등 전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내무위에 출석, "모든 지방세의 은행납부제 및 연대책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동일업무 장기(1-2년)근속자는 전원 보직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이와함게 금년말까지 지방세의 납부와 징수업무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일일결산제를 강화하고 산하기관감사시 세정업무를 필수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행정구역개편 논의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이기주의 및인천북구청 세금 포탈,"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인천북구청 세무비리는 사정당국의 줄기찬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이 일선행정기관까지 파급되지 않고있음을보여준다"며 "민원 및 세무기관 공무원의 비리를 발본색원할 방안을 밝히라"고 축구했다. 특히 정균환 장영달등 민주당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이들 사건이 모두 내무부 소관업무"라며 최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