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감사원, 각종세금 대대적 감사나서..오는 11일부터

감사원은 인천북구청 지방세횡령사건등 감사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8일까지 11일간 지방세 국세 관세등 각종세금의 징수비리를 대대적으로 감사키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일선세무서, 세관, 시.군.구, 철도청, 한전등 42개기관을 대상으로 2백45명의 정예감사요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개원이후 최대규모의 원단위 감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방세뿐아니라 국세 관세 국공유재산임대료 매각대금 도로점용료 공업용지분양대금 전매수입금 철도운임 전기료등 공공요금전반에 걸쳐 징수비리를 중점감사대상으로 하고있어 감사결과가 주목되고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수입농산물 통관관련 비리,개발정보 누설비리,불건전업소의 인허가및 규제단속비리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관련공무원의 횡령.유용및 부족징수여부와 과세자료의 은닉 폐기, 영수증의 위.변조여부,정보누설에 의한 부동산투기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관련자는 개혁차원에서 엄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사전준비를 통해 비리와 관련된 상당량의 사전단서를 포착했으며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것으로 알려졌으며 26일 감사착수와 함께 피감기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한다는것이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혈세부정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인데 이를위해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로 하여금 부패척결을위한 입법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번 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국세및 관세의 경우 5개세무서와 5개세관이며 지방세는 서울시 3개구청,경기도의 6개시.군.구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공요금은 철도청의 4개역,한전 4개지점,담배인삼공사 2개지점이 피감대상이며 개발정보누설비리적발을 위해 서울 경기 충남지역의 개발계획입안,계획승인,발표과정에 관련된 공무원의 투기여부를 감사한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