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축산행정수요 증대, 기구 확대개편해야..전동룡

** 전동용 정부는 개혁차원에서 농정기구 개편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정기구가 손질되고 보완되는지를 알수없기 때문에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는 아닌것 같다. 그러나 여론이 무성한 농정기구개편은 곤심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혁이나 개편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농정을 다루는 기구가 공무원들의 일터임에는 분명하나 그렇다고 관계부처안에서 일부의 생각대로 짜맞추거나 잘라내서는 안된다고 본다. 농정기구개편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공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전체의 구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물밑에서 특정인들의 독단으로 처리하기보단 관련분야의 덕망과 권위있는 인사들로부터 조언과 견해를 듣는 수순을밟는 것이 오히려 문민정서에 맞는 절차가 아닌가를 생각케한다. 흔히들 개혁은 모든것을 축소하거나 잘라내는 것으로 의미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다. 그러나 개혁은 합리적인 기조위에서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농정기구의 개편이 어떤정신의 메뉴얼이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항간에 농민은 즐어드는데 반해 공직자와 농정기구가 너무 비대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대외적인 여론만을 의식,모양만 갖추는 기구개편은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고 절름발이 행정을 자초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들리는 이야기와 같이 농림수산부 직속에 있는 산하기구를 농진청 산하로 축소개편하는 것으로 여론의 면죄부를 찾는다면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줄이거나 개편할것이 아니라 산업의 특성에 걸맞게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축소할 것은 하고 반면에 확대가 절실한 곳은 용기있게 증원하는 단안이 긴요하다. 이것이 바로 문민정서에 맞는 농정기구개편정신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본다.특히 강조되는 것은 농정은 경제를 위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구개편은 경제의 비중과 산업적인 안목이 그 바탕이어야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농정기구개편안에서 축산관련기구개편이 어떤모습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흔히들 우리나라 축산업은 1차산업가운데 농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산업이라고 말한다. UR이후에 경종농업과는 달리 정책의 테크닉만 발휘하면 충분히 국제경제에 접근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축산업에 대한 가치관제기에 앞서 현재의 비중만을 보아도 농정안에 축산업의 자리는 매우 커야한다. 생산경제가 5조에 육박하고 관련산업전체를 합칠경우 1차산업가운데 그 비중은 단연 첫번째임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축산업을 다루는 전문인력과 기구는 산업비중에 걸맞지 않게 속박되어 있다. 산업발전이 한계에 와 있고 경제비중도 축산업에 훨씬 못미치는 임업과 수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외청이 조직되어있어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관련 행정기구와 시험및 연구기구는 한마디로 농정기구안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직속으로 국립종축원과 국립동물검역소가 있고 농진청산하에 가축위생연구소와 축산시험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연금및 시험기관의 수족이라고 할수있는 일선기능들 대부분이 내무부산하의 시도지사관할이기 때문에 축산정책이 겉돌뿐만 아니라 시험연구사업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축산관련행정기구는 폭증되는 행정수요증대에 걸맞게 대폭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