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착복 120억 달할듯, 법무사 수사착수..인천북구청 사건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위조영수증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전체적인 횡령금액과 함께 사용처에 대한집중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23일 오전까지 91.92년도분 영수증철중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의 소인이 찍힌 영수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대조한 결과 착복된 취득세는 모두 57억여원으로 아직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영수증의 확인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횡령금액은 1백2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안씨와 양인숙씨(29.여.구속)등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및 부동산 내역등을 조사해 착복한 세금의 사용처를 집중추궁키로했다. 검찰은 안씨로 부터 압수한 30여개의 은행통장을 통한 계좌추적외에도 안씨소유 부동산 매입경위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및 상납여부등 돈의흐름을 추적할 에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양씨의 경우는 안씨와 달리 고위직에 대한 상납이 거의 없었던점으로 미뤄 양씨가 착복한 거액의 세금을 부동산투기에 집중사용한 것으로 보고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광건,강신영,이남영법무사등 현재까지 드러난 법무사 사무소이외에도 상당수의 법무사들이 인천시 북구지역의 아파트 등록업무를대행하면서 공무원들과 짜고 등록세 등을 착복했을 것으로 보고 인천시내 80개 법무사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해 7천여만원을 가로챈 인천시 북구 부평5동159 이남영법무사 직원 박승태씨(35)를 횡령등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2년 12월 북구 갈산동 H아파트 3백여가구분 등록대행 업무를 하면서 영수증 33장을 위조해 7천만원을 횡령하고 구속된 양씨와 나눠가진 혐의다. 검찰은 또 세금횡령 관련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도 계속해 수배된 이덕환(30,부평6동직원)씨의 부인명의로 된 부평6동 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조사를 진행해 이씨가 세금횡령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또 영수증 은닉경위를 밝히기 위해 미국으로 도피한 김형수(36,북구청세무직원)씨의 처남인 정희봉씨(38 모출판사 과장)등 2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인천시는 한편 구속된 안영휘(53)씨의 부평동 동아아파트 3동 702호 43평을 가압류하는등 양인숙,이흥호,이승록씨등 세금횡령 관련자 4명의 아파트와 대지등 모두 10억원의 재산에 대해 이날 가압류 조치를 한뒤 공매를 거쳐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