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제170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28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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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28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종전의 일과성 비리폭로형 감사행태에서 탈피,잘못된 정책집행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찾아내 시정을 요구키로하는등 나란히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춰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정리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연말께 예상되는 대규모 당정개편과 내년 6월의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는 이번 국감기간중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그런만큼 정부측의 자세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의 수세일변도에서 벗어나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며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느때보다 굵직굵직한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일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조세행정의 난맥상, 금융기관의 변칙대출근절대책,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의 특혜시비,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등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승용차.제철부문의 시장신규참여문제등은 정기국회기간 내내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재무위 여야의원들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금융기관의 변칙대출근절대책,공기업민영화과정에서의 특혜,조세행정의 난맥상,외국농산수물의 위장수입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부가이 금융재정및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재무부의 정책이 "눈치보기에 급급해"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난 몇년간 토초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재무부는 "눈도 깜박하지 않다가"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판정을 내리자 이를 보완한다고 서둘렀던 점을 그 대표적 예로 들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문제점을 세차게 제기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인천북구청사건후 청와대에서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있는점도 질책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정책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물론 민자당 일부의원들은 법인세가 95년부터 2%포인트 인하되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조정할 계획인 정부 세제개편안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최소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96년도 인하분의 절반 정도라도 95년도에 반영해야한다고 벌써부터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95년도로 앞당기고 종합과세의 대상을 정부안인 금융소득 연4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선으로 낮추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징세행정과 관련,일선세무서의 징세비리를 추궁하는 한편 표준신고율제도의폐지와 무자료거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경제위 물가,대기업그룹정책,사회간접자본(SOC)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공정거래법 마련과정에 발생한 정부와 기업간 마찰등이 핵심사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여야의원들은 올들어 정부가 추진한 물가안정대책이 오히려 물가불안을 야기했다며 그간 추진된 안정책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대기업그룹정책과 관련,여당의원들은 정부 정책이 자주 변경됨으로써 혼선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확고한 정책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비해 야당의원들은 재벌특혜정책으로 부의 편중현상이 심화됐다며 중소기업육성책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여야의원들은 또 SOC민자유치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안의 기본정신이 준수되는지도 따질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원의 위상만을 강화시켜준 소비자보호법 제정의 부당성,엔고현상으로 빚어진 대일 무역역조심화현상,조달업무상의 부조리 여부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위 "삼성승용차"와 "현대제철소"의 허용여부와 기업규제완화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연내로 삼성과 현대의 신규시장참여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것이란 방침을 밝혔으나 딱부러진 답변을 요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예상된다. 또 기업의 창업에서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5백~8백일이 소요되고 인허가과정이 68~1백97개에 달하는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통위 여야의원들은 고속철도및 영종도신공항,항만증설등에 대한 정부 계획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자당의원들은 이들 계획이 상호 연관성 없이 추진됨으로써 중추 교통망의 단절이 예상된다며 이를 시정키위한 사업추진 주체간 업무교류 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영종도신공항과 신설항만의 생명력은 순환(허브)기능에 달려있음을 지적,외국 항공기와 선박을 유인할수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비해 민주당의원들은 고속철도와 신공항의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한 고속철도 계약과정에서 메머드급 부조리가 있다며 이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있다. 이밖에도 철도청 노사분규사태,한국관광공사의 한국방문의해사업 추진현황,홍익회사업 문제등도 논란거리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