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경쟁적 한건주의 교통정리 시급

지자제의 본격실시를 앞두고 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등 중앙부처들이 저마다 지역발전촉진,낙후지역개발등 똑같은 정책목표에다 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유사 제도나 법령들을 경쟁적으로 한건씩 추진하고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가 지역균형개발법을 성사시키자 경제기획원은 예산과 사업계획의 조화를 내세워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추진중이다. 이런가운데 기획원계획대로 될 경우 지방재정관리기능이 약화될것을 우려한 내무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태세다. 기획원안에 대해선 교통부 농림수산부까지도 "기획원이 지방통제력을 독점하게 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명분도 유사하고 명칭조차 비슷한 이들 제도나 법령이 상호조정없이 그대로 입안되면 부처들마다 지방을 상대로 엇비슷한 시책을 쏟아내게되는 넌센스가 빚어질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중복투자등으로 지역개발촉진이란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수 없게될 뿐만아니라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나눠먹기식"으로 끝날것이 뻔해 정부차원의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