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세부담율 사상 첫 20% 넘어...재무부 예산안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은 1백56만원으로 올해보다 21만1천원(15.6%)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국민총생산(GNP)에서 납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율은 올해 19.9%에서 내년엔 20.6%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서게 된다 26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국세예산(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내년도 전체 국세규모를 올해보다 8조5백74억원(18.0%) 늘어난 54조5천2백9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내국세(41조1천9백93억원) 교통세 관세등을 포함한 일반회계국세는 48조2천5백9억원이며 양여금(4조7천3백51억)과 농어촌특별세등 특별회계국세가 6조2천7백83억원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2.7% 늘어난 15조1천9백71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12조7천5백40억원) 법인세(7조8천4백59억원)교통세(3조5천5백58억원)관세(3조4천6백27억원)등의 순으로 세입규모가 결정됐다. 직접세비중은 54.7%로 올해보다 1.4%포인트,지방세비중은 22.1%(교부금.양여금 포함시 43.6%)로 0.5%포인트씩 각각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