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국감을

제170회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28일부터 10월17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야의원 모두가 얼마쯤 들뜨게 마련이다. 행정부의 비리를 들추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부각시키는데 국감만큼 효과적인 기회와 장소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그 어느때보다 숱한 쟁점을 안고 있다. 세금횡령사건 "지존파" 연쇄살인사건등 정치.사회적 대형 악재들도 쟁점이되겠지만 어느 한가지 쉽게 넘어갈수 없는 중요한 경제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세행정의 난맥상, 토초세법개정에 따른 문제점, 금융기관의 변칙대출근절책,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특혜시비, 일부기업의 뇌물공여의혹, 승용차.제철부문의 신규시장참여 문제등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다같이 종전의 일과성 비리폭로형 감사행태에서 탈피해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번 국감은 내년6월의 지방선거를앞둔데다 새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성격을 띠고 있어 차분한 정책감사보다는 "한건주의"의 악습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야당의 폭로성 한건주의와 여당의 일방적 정부편들기가 충돌할 경우 국감은파행으로 흐르게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모든 분야가 다원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정치투쟁도 외골쑤를 벗어나 다원화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둔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경제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경제논리를 떠나 정치적으로 졸속평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국감활동이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어느때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 국감의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기에 하는 말이다. 또 무분별한 자료요청이 불러올 행정업무의 마비도 걱정된다. 의원들의 자료과잉요청도 문제지만 핵심을 숨기고 양으로 때우려 드는 행정부의 관행도 지양돼야 할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대돼 정치자체에 대한 혐오로이어지고 있는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모순 때문에 국민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국감이 정치권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것이 정치권전반의 도덕성회복의 계기로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행히 지난해 국감이 정책감사위주로 진행되면서 "공부하는 의원상"을 심어줘 국회의 위상회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높은 평점을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실무중심의 정책감사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