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4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사회간접자본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은 작년에 비해 21.9%가 증가한 6조7천7백1억원이 배정됐다.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친 세출규모 증가율 14%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와중에서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를 했다는 것을 읽게 한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교통시설투자에는 6조1천1백억원, 댐건설 치수사업및 공단건설등의 기반시설에는 6천5백8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교통시설 운영의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예산을 배정했다. 도로 = 도로공사의 자체조달자금을 합쳐 1조9천5백억원이 투자되는 고속도로 건설은 운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제2경인, 시흥-안산, 판교-안양, 양산-서부산 구간등에 우선 지원된다. 또 새 수출입관문으로 개발중인 광양항과 아산항의 배후 수송망역할을 담당할 함양-진주, 고서-순천, 안산-안중, 안중-당진 구간에도 집중 투입되며 대구-원주, 원주-강릉, 대전 남부순환등 계속사업과 대전-함양, 대구-김해, 안양-양지간 구간의 신규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에는 서울외곽 고속도로와 제2경인, 양산-구포, 일직-안산구간이 완공되고 반포-양재, 냉정-구포, 목포-내서 구간이 확장된다. 또 96년에는 시흥-일직, 안산-안중구간의 완공과 함께 고서-순천간도 확장된다. 국도는 총 2조2천7백억원이 투입돼 군장공단 녹산공단등 주요공단 인접도로와 아산 광양항 배후도로 등이 중점 확충된다. 또 주요도로 혼잡구간 2천1백39km를 조기 확장한다는 계획아래 가남-장호원, 발안-수원, 전주-금구등 29개 구간 3백25km를 내년중에 완공하기로 했다. 국도포장률은 올해 99.7%에서 내년에는 99.9%로 높아진다. 철도 및 수도권전철 =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99년까지 서울-대전구간완공을 목표로 3천1백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포함해 전라선개량 수원-천안복복선전철 영동선전철화 호남선복선화(송정리-목포)등 간선철도건설에 4천4백66억원을 배정,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지역간 철도망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전철망 건설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구로-부평복복선 수서-선릉복선 청량리-덕소복선전철화 부산-울산복선전철화가 추진되며 전동차구입 및 기지건설을 위한 예산도 올해의 2배인 1천6백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중 서울-구로3복선 일산선등이 완공돼 총 철도 연장은 올해 6천5백97km에서 내년에는 6천7백4km로 늘어난다. 노후된 철도차량을 교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2천1백억원으로 올해보다 7백억원을 증액했다. 지하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대도시의 지하철과 경전철건설에 국가보조 6천8백억원, 융자 1천6백억원등 총 8천4백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보다 30.1%가 증액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2단계 1,2차사업과 수서-선릉간 분당선건설등에 3천4백22억원, 부산은 교통공단운영지원금 1천2백20억원과 2호선건설비 1천4백억원을 합쳐 2천6백20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또 대구지하철에는 95년 하반기에 착공되는 2호선건설등에 1천5백억원,인천지하철 1호선건설에는 8백45억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투자로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은 서울지역의 경우 93년의 25.6%에서 내년에는 32.2%로 높아지게 된다. 대구지역도 96년 상반기에 1호선이 완공되면 9.5%의 수송을 맡게될 전망이다. 도시광역화에 따라 대도시와 주변도시간에 수송효율이 높은 대량수송망을 갖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자유치로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도 하남축(서울 천호동-하남시)과 경남김해축(부산 사상-김해)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의 기본설계비로 32억원이 잡혀있다. 공항/항만 = 각 지역마다 공항과 항만의 신설을 대거 요청해와 예산배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문이다. 공항시설확충에 3천9백억원, 항만건설에 5천2백억원을 합쳐 올해보다 20.6% 증가한 9천1백억원이 투자된다. 동북아 거점공항이 될 영종도 신공항건설에는 올해 2천1백90억원에 이어 내년에 2천3백89억원이 투입돼 보상 부지조성 및 공항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김해 청주 광주 목포 울산 등 지방공항의 확충사업은 총 1천1백55억원이 지원돼 계획기간내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방 신공항 개발을 위해선 속초 여수 대구지역에만 25억원이 지원된다. 내년에 광주공항이 완공됨에 따라 여객처리능력은 올해 6만6천7백30명에서 6만9천6백50명으로 늘어난다. 항만은 체선 체화가 심한 부산 인천항과 대체항만으로 건설되는 아산 광양항 건설사업에 중점 투입된다. 부산항은 4단계 컨테이너부두개발등에 6백67억원, 인천항은 역무선 항구 및 국제여객부두축조에 3백48억원등이 각각 지원된다. 아산항은 3백3억원이 배정돼 안벽 및 호안축조사업이 착수되고 광양항에는준설 및 배후수송시설에 4백63억원이 투입된다. 인천 보령 새만금 목포 가덕도 울산 포항등 7개 신항만 건설사업은 민자유치로 건설한다는 원칙아래 내년중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조사용역예산 30억원이 배정됐다. 다목적댐 = 물문제 해결과 홍수예방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댐 건설투자예산이 올해보다 47.2% 증가한 3천9억원이 배정됐다. 건설중인 댐은 소요사업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수몰민의 조기이주정착을 위한 용지보상비에 우선 배정됐다. 특히 전남 서남부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탐진댐 건설에 95년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28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별로는 남강댐에 9백81억원, 용강댐 7백93억원, 부안댐 2백51억원, 횡성댐 2백15억원, 밀양댐 1백80억원, 영천댐도수로 5백54억원등이 각각 투입된다. 치수 = 한강 금강 영산강등 5대강과 수해상습지역인 굴포천의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등 2천1백18억원이 지원된다. 낙동강수계의 하천개수율이 50%로 전국 평균 5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중 낙동강수계 치수2단계사업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에 신규로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낙동강치수에 1백90억원, 금강 2백17억원, 섬진강 1백36억원,영산강 1백48억원, 한강 1백억원, 굴포천 2백18억원등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하천편입토지보상비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예산배정액을 올해의 1배53억원에서 4백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공업단지 = 공업단지 진입도로사업에 4백5억원, 공업용수도 건설에 6백50억원 및 지방공단 조성자금 4백억원등 총 1천4백55억원이 투입된다. 94년 착공된 녹산공업단지 진입도로는 공단조성일자에 맞춰 97년까지 완공될수 있도록 3백30억원이 지원되며 안정공단 및 석문공단 진입도로는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사업에도 40억원이 배정됐다. 공업용수도는 아산공단에 3백50억원, 녹산공단에 1백12억원등 입주시기가 빠른 공단에 집중 지원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