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독립성 "신경" .. 국세청/한은 국정감사 쟁점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집행부쪽에선 물가상승에 대한 통화정책면에서의 대책과 은감원쪽에선 은행의 부실채권,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현황및 (주)한양의 산업합리화문제등이다. 한은은 이들 문제외에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가 어떤식으로 제기될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은은 야당의원들이 한은독립에 관해 총재의 의견을 물어올 경우를 대비해 이미 국회에 낸 자료등을 토대로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국세청은 국감이 시작되는 날짜가 아직 일주일 가량 남았으나 인천 북구청의 거액 세금횡령사건으로 어느때보다 긴장된 분위기로 준비에 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국감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국세징수과정에서의 비리는 물론징수과정외에 세금부과과정에 대한 비리를 캐고 들것이 뻔해 이부분에 대한자료준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국세징수과정이 지방세징수과정과는 달리 부정발생소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키위해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체사정 결과를 제시, 일선의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초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토초세 계속징수문제, 세우회소유 기업의 지분정리문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금 징수계획등에 대해서도 답변자료를 준비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