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의 문제점..무분별한 사업추진 자원낭비 등

재건축이 신규건축만으론 한계에 이른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등장하면서 재건축붐이 일고있지만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비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낡은 주택을 헐어내고 고밀도로 개발,주택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면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인한 자원낭비를 막기위해선 유효적절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까진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됐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했다. 이제 고층아파트들의 재건축시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게돼있지만 현재로선 무리없이 추진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돼있지않다. 무턱대고 고밀도개발만으로 치닫다보니 이로인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차원의 부작용도 만만치않은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현행 재건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과제별로 점검해본다. >>>> 고층아파트 재건축문제 대상선정의 합리적인 기준마련 세입자 현지정착 세제혜택 확대 재건축에 따른 도시환경문제 금융의 프로그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