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북한경제정책 변화와...'..주제발표 : 김익수

********************************************************************** 한세정책연구원(이사장 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사와공동으로 29일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세미나를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주요 주제발표를 간추려 싣는다. *********************************************************************** 김익수 [[[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대응전략 ]]] 유엔개발계획(UNDP)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논의는 내년초에 열릴 계획관리위원회(PMC)및 고위급회담에서의 사무국의 운영.조직및 경비부담에 관한 회원국들의 합의도출여부에 달려있다. 지난7월 모스크바 PMC에서 잠정합의된 위원회설립에 관한 국제협정문과 지역개발전략(RDS)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인 반응여하에도 크게 좌우된다. 다만 접경 3국간의 첨예한 대립과 다자간 논의의 예산.시간상의 비경제성 등을 생각할때 우리로서는 UNDP주도하의 다자간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중.러.북한과의 쌍무적인 개발협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TRADP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회의론이 없지 않지만,이 사업이 통일한국경제의 경제활동영역 확보와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정.경분리의 차원에서 남북경제류와 연계시켜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두만강지역에 대한 실제투자는 제반 진행상황을 감안할때 통신현대화수송시설 확충 기초 서비스 인프라(전력 상하수도 주택등)의 강화공단조성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핵사찰등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우리로서는 중국 쏴이완즈-북한 훈융간의 연결철도(5.5km) 훈융 나진간 북한내 전철화와 통신신호설비 설치 나진항 34호 부두확장 싼허-회령-청진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훈춘의 역사및 환적장의 건설 호텔및 곡물싸일로 건설등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남북경협기금(현재 1,600억원)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한 대복투자의 금융 보험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대북투자접근에 있어서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남포.해주공단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는데 이는 양자의 지리경제적 정치경제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포 해주공단은 서울 인천과의 지리적 인접성 중국.남북한의 3각 구제분업 가능성 원부자재조달등의 측면에서 유리하여 위탁가공 무역이나대중수출지향형 경고업의 진출이 유망시 된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의 단점극복 100% 단독투자 허용 조세감면혜택등에서 유리하므로 증장기적으로 대북한 직접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 특히 청진 나진지역은 앞으로 북한 최대의 중계무역및 수출공업기지가 될 것이므로 북미관게의 개선과 핵문제 해결의 전제하에서 정부는 기업들이투자환경 현지조사가 촉진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투자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분야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질서있는 대북진출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 국유화 수용시 한국기업이 내국민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다만 북측기업은 품질 남기준수 권자재 조달등에 관한 인식이 희박하므로 초창기에는 북측과의 합자.합작을 자제하고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한후 국내에 재반입하거나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형태의 경공업부문투자나 투자리스크가 적은 호텔 요식업등 서비스부문투자 진출이 안전하다고본다. 투자형태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북측의 개입이나 간섭을 유도하는 남북간합자투자보다는 100% 단독투자나 재일.재미교포와의 합자투자가 좋다고 본다. 그러나 나진.선봉지대의 투자환경에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보다 자세한 투자정보가 입수된 투자본격화단계에서는 북측과의 합자.합작투자및 서방기업과의 공동지분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목표시장도 미국 일본 동남아등으로 다변화할수 있을 것이며 진출부문도 중공업 자원개발 에너지분야로 다양화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TRADP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업차원에서 볼대 두만강지역이나 나진.선봉지대가 전세계의 여러 투자대상지중에서 과연 환경면에서 투자진출의 실익이 있는지의 여부는별개의 문제이므로 산업분야별 프로젝트별 투자의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