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말 "자유무역" 선언..북한 나진/선봉 어떻게 추진돼왔나

북한은 지난 91년 12월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그이후 지난해 6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나진선봉지대의 3단계 개발계획을 통해 대대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95년까지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까지는 수출주도형 제조업 외국인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이후 2010년까지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 금융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거창한 계획이었다. 부문별로는 인프라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희망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는 형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등과 공동개발사업 마저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이처럼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특구가 일종의 단절형구조라는 것이다. 북한국내경제와는 사실상 단절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의 성공여부가 오직 해외부분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요재원을 내자나 차관도입보다는 합작 합영등 외국인 투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어서 개발계획의 실현성여부는 외자유치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약점이 있다는게 경제기획원의 진단이다. 이밖에 법이나 제도가 개혁적 성격보다 체제유지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체로 중국보다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많아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