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 .. "'은행 부실여신 급증' 대책 뭔가"

은행감독원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류돈우의원(민자)은 국내은행들이 실질 BIS자기자본비율 8%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96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입게될 추가금리(가산금리)는 엄청난 규모가 된다며 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류의원은 6대 시중은행의 93년도말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은 명목상으로는 평균 9.95%이나 실질적으로는 한일은행(10.01%)을 제외한 조흥(7.72%) 상업(5.47%) 제일(7.92%) 서울신탁(7.21%) 외환은행(7.56)등이 8%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서울신탁은행 L.A현지법인이 미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의 특별검사결과 부실채권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경위와 향후 매각대책등을 밝히라고요구. 박의원은 또 "은행감독원장이 영업정지 사실을 알고도 상당기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감독불충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고 질책. 박정훈의원(민주)은 "최근 2년간 시중은행들이 3백28개업체에 6백99억원 규모의 구속성 예금(꺽기)을 수취해 문책 또는 시정을 받았고 그중 서울신탁은행은 지난해에만 27개업체 1백32억원으로 가장 많은 구속성 예금을 위급했다"고 지적하고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두환(민주) 박명근의원(민자)등은 "금년 6월말현재 24개 일반은행의 부실여신은 3조3백96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1천72억원이나 증가했고 조흥은행을 비롯한 8개은행 해외점포의 부실여신은 2억2천3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그 대책을 추궁했다. 장재식의원(민주)은 "국내 금융관행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탈법행위를 범하고 있는 씨티은행등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태의원(민주)은 "시중은행의 담보위주 대출관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원배정금액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에대한 신용대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용성 은감원장은 "편중여신억제를 위해 여신한도관리제외 대출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력업체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어렵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상품권발행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과 관련해 과당경쟁이 예상될수 있어 신용미달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지급보증은 자제토록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