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추진 지지부진

정부가 올들어 9월말까지 공기업민영화로 얻은 주식매각총수입은 약1조원으로 당초 목표액 2조6천89억원의 40%에 불과해 민영화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중에 경영권을 넘기기로 한 19개공기업중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은대한중석 한국종합기술개발 토개공시설관리공단 한국비료등 4개사에 그치고있고 지분매각대상 공기업도 19개중 이양타좌 연합TV뉴스 한성생명보험 한외종금등 7개만이 매각이 완료되었거나 매각이 부분적으로 진행중이다. 3일 경제기획원은 이처럼 공기업민영화가 계획보다 지체됨에 따라 유찰이 거듭된 아시아나항공과 삼성종합화학의 지분매각을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당분간 유보하고 내장산관광호텔은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자원공영과 건설진흥공단등은 주공 수공 도공등 투자기관이 이들에 출자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절차를 거쳐 지분을 정리하고 주은건설은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등 법적 책임을 모기업인 주택은행이 인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두차례 공개입찰 유찰된 효성중공업과 한국증권금융은 추가입찰을 실시하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매각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기업주식매각수입은 이동통신이 3천3백5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비료 2천3백억원 토개공시설관리공단 9백55억원 대한중석 6백61억원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