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운영예산 감독수수료에 주로 의존

보험감독원의 운영예산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수수료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예산 1백66억4천7백만원의 95.6%에 달하는 1백59억2천1백만원이 감독수수료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 검사와 관련 각보험사의 전년도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3범위안에서 매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선 보험감독원이 전적으로 감독수수료에 의해 운영되는 까닭에 검사업무나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잃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