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법무사무소 취급 위조영수증 89장 발견..인천북구청사건

인천 북구청 지방세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3일 지금까지 드러난 3개 법무사사무소 외에 5개 법무사사무소에서도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경기은행 부평지점 등 4개 수납기관에서 영수증 대조를 통해 수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록세 영수증 89장(1억1천1백여만원 어치)을 찾아내 확인한 결과 조광건법무사사무소를 비롯 모두 8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만들어진 영수증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법무사사무소가 구속된 안영휘씨(53.전 북구청 세무1계장) 등과 공모해 등록세를 횡령했는지 여부와 북구청내 또 다른 세금횡령 조직과 연결됐는지 여부 등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4개 수납기관에서의 영수증 대조 결과 경기은행 부평지점 77장(8천3백여만원) 인천지법 법원우체국 9장(2천2백여만원) 동화은행 부평지점 2장(6백여만원) 신한은행 부평지점 1장(24만원)의 경우 이들 수납기관에 수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영수증을 취급한 곳은 김모 법무사사무소(31장,1천9백50여만원) 이모 법무사 사무소(2장,9백60여만원) 남모 법무사사무소(12장,1천40여만원) 이모 법무사 사무소 (11장,1천2백90여만원) 유모 법무사 사무소(9장,2천1백90여만원) 법무사가 확인되지 않은 곳(6장,6백80여만원)과 이미 관련 직원들이 구속된 조광건법무사 사무소(12장,1천7백50여만원) 강신영법무사 사무소(6장,1천2백50여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영수증이 법무사사무소에서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는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 온 법무사-구청 세무공무원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인천시내 1백30여명의 전체 법무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