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우루과이라운드 조기비준 '필수' 강조..IBRD성명서

세계은행은 3일(현지시간)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공적인 타결이 개발도상국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잠정 평가하고 UR의 조기비준과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이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옛 동구권)에 공여하는원조는 정치적 이해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루이스 프레스턴 세은총재와 미셀 캉드시 IMF(국제통화기금)총재,개도국 협의체인 G-24 의장 및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마드리드에서제49차 개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은은 이 성명서를 통해 UR은 개도국의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교역기구와 규범을 강화시켜 무역증대를 실현시킬 것이므로 개도국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은 GSP(일반특혜관세) 등 우대조치의 상실과 높아지는세계 식료품 값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세은과 IMF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대화와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별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서는 또 원조는 자금공여국의 정치적 의사없이 제공되어야 하고 공여국으로부터 구매를 의무화한 조건부 원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원조사업에는 효과 증대를 위해 수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사업추진의 의사결정과정에소외되는 제3자를 특히 빈곤계층과 여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이어 제50차 개발위원회는 95년 4월27일 워싱턴에서 갖고 개도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금융지원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