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방침..12월부터 12%/내년중 15%로

박재윤 재무부장관은 5일"현행 총발행주식의 10%로 돼있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오는12월1일부터 12%로 확대하고 내년중에 추가로 3%를 늘려 1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나 "동일인투자한도는 현행대로 3%를 유지하고 8%인국민주한도는 내년중에 10%로 확대하되 96년이후 한도확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할 경우 추가로 유입되는 외화자금은 올해중 8-1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중엔 최대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품권폐지와 관련,"폐지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계획이나 폐지는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취지를 살리고 실명제의 기본골격을 건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며 "실명제긴급명령이나 비밀보장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보다 다른 거시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한국은행독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 "현재 세금을 내는 사람 소득 자산등에 대한 세부담은 낮추고 과표비현실화 탈루등 세금을 안내는 부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