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6개 상임위별 소관부처 국정감사 계속

국회는 5일 재무 상공자원 교통등 16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무위의 신용보증기금에대한 감사에서 박태영(민주)최돈웅의원(민자)등은"올들어 7월까지 중소기업 부도업체수는 5천8백65개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5%이상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증가로 기본재산이 한계상황에 도달,사실상 보증업무를 중단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춘원의원(신민)은 "신용보증기금의 확충을 위해 정부출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제2금융권의 출연금을 늘릴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성업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최창현사장은 "5.8부동산" 처분대책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현재의 공매예정 최하한가를 감정가의 50%에서 40%까지 인하하고 대금납부 최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사장은 이와함께 "수개의 필지 또는 전.답.임야등 혼합물건에 대하여는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농지의 경우 현지주민의 매수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사장은 또 연체대출금의 회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수임 담보물건의 경매신청기간을 수임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연구원(KIET)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차동세원장은 삼성의 자동차시장진입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차원장은 "시장진입 그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신규진입이 실질적으로 기술도입으로 이뤄지고 또 기술도입을 하는데 있어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외국제품을 들여와 시판할 경우 자체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존 자동차회사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차원장은 "지난 4월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자동차산업 발전방향"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것은 진입허용 진입불허 유보 유보후 진입허용예시등 4가지 대안별로 장단점만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구체적 정책선택은 정부에 맡기고자 함이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운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대상으로한 교통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가덕도를 비롯한 신항개발,컨테이너 적체 해소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부산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넓은 배후단지를 확보한 가덕도 개발이 시급하다"며 "건설부와 민간기업이 가덕도개발을 원하고있는데 부산해운항만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환의원(민자)은 "지난91년에 시작된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은 아직 공사 입찰조차 하지 못하는등 3년이나 방치된 상태"라며 "이는 편의주의 행정이 낳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고 꾸짖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