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간 공조 조기 매듭을"..ICAO창립 50주년 세미나

한국항공진흥협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창립50주년을 맞아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제항공운송의 국내외적 제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항공운송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외항공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항공운소에대한 국제적 감각을 새롭게 하고 또 국제항공운송이 지향할 방향과 정책대안등이 제시됐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 주제발표를 한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영혁박사(교통개발연구원 항공해운연구실장) =현재 세계민간항공계의 조류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임계규모(criticel mass)에 도달하기 위한 항공사대형화와 시장수요에 비해 경제성이 넘는 비대규모를 축소하는 작업,그리고 대륙간 거대항공사끼리의 제휴와 연합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의 국적항공사들의 규모와 기술수준을 제2민항은 말할 것도 없고 제1민항조차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임계규모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국적항공사들의 대형화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항공시장의 수요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제1민항의 경우 현재규모로 세계항공시장에서 굴지의 대형사들과 경쟁하기위해서도 상호보완성이 있는 외국항공사들과의 적극적인 분야별제휴와 연합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 제2민항은 외국항공사들과의 제휴연합은 물론 제1민항과의 협조체제구축도 비용절감과 마케팅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국적항공사들간의 공조체제구축은 95년1월부터 외국항공사의 국적항공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가능해지는 환경에서 현재 양민항사간 경쟁의 성격, 제2민항의 누적적자,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기반구축등의 측면에서 국가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할 과제다. 양민항사가 협조체제를 갖춤으로써 항공사의 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는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분야가 있다. 조종사의 경우 완전초보자가 기장이 되는데는 9~10년이 소요되며 군조종사출신도 입사후 기장이 되는데 6~7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신규조종사의 채용은 대한항공이 연110~120명, 아시아나항공이 45~65명 규모이며 현재 양사가 별도로 조종사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종사양성에는 막대한 시설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등 고가의 교육기자재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양사가 조종사양성교육을 통합 운영한다면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또 CRS(항공자동예약시스템)운영도 대한항공의 토파즈와 아시아나항공의 아바쿠스를 통합하면 비용절감과 함께 마케팅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테나펠교수(국제항공운송협회)=항공운송의 규제완화, 자유화, 민연화,구조개편은 계속될 것이다. 시카고협정을 기초로 한 정기항공서비스와 부정기항공편 양자간의 전통적인시장분할방식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반면 지구전체를 시장화하는 "초대형항공사"와 이들 항공사와 자매관계에 있는 "중형항공사" 그리고 특화된 시장을 운항하는 "지역항공사"에 의한 시장분할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항공운송이 영위하는 규제적 분위기도 변화할 것이다. 항공운송의 쌍무적인 협약들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던 시기는 종말을 고했다. 범세계적인 수준이되던 혹은 지역적 수준이되던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 특화된 다자간 협약들이 존재하게 될 것같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협약은 보다 일반화된 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이어서 항공운송에 있어서 주제완화문제를 여타의 국제적 서비스산업들과밀착되도록할 것같다. 아마도 상이한 성격의 규제장치들이 장기간동안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과점금지법및 경쟁법들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 항공사들에 대한 국가소유와 국가경영원칙들도 크게 완화될 것이며 어쩌면 아예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