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연구원,증시개방앞서 외환시장 개방 선행돼야

증권시장개방에 앞서 외환시장개방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증권업협회부설 증권경제연구원은 6일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도확대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국내통화 환율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고 단기성투기자금(핫머니)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상하1%로 돼 있는 환율변동폭제한을 없애고 외환관리를 완전자유화하는 한편 선물환거래를 조기에 도입함으로써 외국돈의 국내유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3%의 추가확대는 이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4.4분기로 늦추고 올해의 2%확대처럼 사전예고제를 계속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사전예고기간으로는 2개월이 적절한 것으로 제시됐는데 이는 외국인주식투자증가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선취매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2%확대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총액한도제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고가우량주에 몰려 주가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