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소액신보기금 신설 추진..영세중기 전담 지원

국회는 10일 행정경제 재무 상공자원 농림수산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경제기획원을 대상으로한 행정경제위에서는 대기업그룹정책, 공기업 민영화문제, 사회간접자본(SOC)확충방안등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이 중점 다루어졌다. 이명박의원(민자)은 "대기업그룹정책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와 소유분산의 두축으로 짜여져야 한다"며 "대기업 소유집중완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대기업그룹의 주식을 은행부채와 스와프 교환하는 방향으로 소유를완화하자"고 제시했다. 류준상의원(민주)은 "회사실명제 차원에서 공정거래위, 국세청, 주거래은행이 합동으로 대기업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색출하라"고 추궁했다. SOC확충방안과 관련, 차화준의원(민자)은 "재원조달 방안을 민자유치및 국공채 발행, 제3섹터 방식의 건설등으로 다각화하라"며 "부처별로 나누어져있는 SOC정책수립 체계를 통합, 각부처및 지방정부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통괄조정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직의원(민자)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현행 산업지원제도의 상당부분이 금지보조금을 분류돼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지원금을 UR허용보조금인 기술개발보조금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기술개발시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상공자원위감사에서 박상규 중앙회장은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과 관련, "증권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전용 증권시장(3부시장)을 신설하고 담보력미비로 은행권 이용이 쉽지 않은 영세중소기업만을 전담 지원하는 소액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재환의원(민자)은 "신용보증기금이 장기간 또는 여러차례보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증졸업제''를 적용해 보증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큰 타격을 가져올보증졸업제신설방안을 중앙회가 앞장서 철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