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본다] 지불수단인정 의의..외국돈 국내사용

김계형 결제수단으로서 외화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다. 국내사용이 자유로워질지라도 외화거래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외화가 국내에서 지불수단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데 큰 의의가있다. 외화이용거래 자유화 조치의 효과로서 다음의 3가지 측면을 들수있다. 첫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화운용 폭이 좀더 커지게 될 것이다. 외화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산으로 뿐아니라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은 단위의 외화거래는 단위거래 비용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비교적 큰 단위의 거래는 원화로 환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원화환율을 절하시키는,또는 절상압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것이다. 거래적 동기에 의한 외화수요가 추가됨으로써 민간의 외화보유가 늘어나고이는 원화를 절하시키는 압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절하압력은 시간이 흐름에따라 점차 완만해지겠지만 이조치의 시행후 얼마까지는 그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세째, 총통화(M2)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시중유동성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외화가 원화로 환전된후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부분이해외부분을 통한 총통화의 증가로 나탄게 된다. 그러나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실물수요를 유발하는 시중유동성으로 작용하게 되면 통화정책에 의한 총수요 관리는 어느정도의 유효성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