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국민연금 활용, 공기업 인수 .. 자본만 참여

보사부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이같은 내용등의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복지및 수익성 투자에 국민연금기금 운용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공적기금과 민간자금의 성격을 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기업을 인수하면 자본이익을 일반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효과를 보는데다 대기업의 공기업 인수에 따른 경제력 집중현상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사화연구원은 공기업 민영화 참여방안으로 자본은 참여하되 경영권은 배제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인수대상 공기업으로 우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등 은행업종을 선정했다. 보사연은 다음으로 상장기업인 데이콤 한국비료공업 한국이동통신등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이 진행중인 기업과 럭키금속 기아특수강 대우조선 동부화학 새한종금등을 꼽았다. 이밖에 독점요소가 강한 한국가스공사등 9개 공사와 한국중공업 삼성종합화학등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도 인수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사연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기업 민영화 투자가 정착되면 매입지분을 다시 단계적으로 자본시장에 재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올해 국민연금기금 신규조성규모(3조2천6백75억원)의70%나 되는 사회간접자본등 공공부문 배분비율을 오는 98년부터 5%포인트씩 낮춰 오는 2001년에는 5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융자부문 배분율은 올해 5%에서 오는 2001년에는 20%까지 높아져 올해 1천6백54억원을 비롯,2001년까지 모두 9조5천2백34억원이 이 부문에 쓰여진다. 보사연은 올해부터 200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중에서 11조3천96억원으로공기업 민영화및 금융상품에 투자할 규모를 11조3천90억원등으로 잡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