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WTO비준' 도약위한 '토론의장' 돼야..김용선

김용선 내년이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발효된다. 지금까지 30여개국이 비준을 끝냈고 미국과 일본등이 곧 비준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변이 없는한 WTO체제는 내년이면 출범하는 것이 분명하다. 각종 관세및 비관세장벽이 무너지고 수출업계에 주어지던 보조금도 없어진다. 세계가 국경없는 경제권으로 되고 비교우위론이 아닌 절대우위를 확보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아니면 살아 남을수 없게 됐다. 물론 비준을 한 국가나 곧 비준동의를 할 예정인 국가는 한결 같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서로 협력 합심,새로운 무역체제에 대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여권은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을 세워 놓고 그 처리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세계무역기구체제가 농산물 하나에 국한된 문제로 간주하고 반대론을 펴고 있다. 다분히 여권은 파행정국을 피하려는 눈치이고 야권은 내년 지자제선거나 예산안과 연계해 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속셈인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치적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극복하려는 여.야의 합심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산업 업종이 앞으로 유망하고 이를 위해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펴야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될리가 만무하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WTO체제 가입비준동의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의 "태풍의 눈"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약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논리에 치중하기 보다는 냉혹한 세계경제논리를 더 고려해야 한다. 여야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실리를 찾는 방향에서 처리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