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현대중 분규책임, 노사가 공유해야 .. 박대환

지난여름의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는 조합원의 노조탈퇴 파동으로 인한 노노간의 갈등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장기파업 기간중 무노무임으로 인한 근로자와,생산중지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위시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책임을 파업을 주도한 강성 노조집행부에 묻는 인상이다. 노조의 임투는 노동의 한계 생산분만큼 임금의 형태로 보수를 받으려는 미시적 측면과 실질임금의 보전을 위하여 노동생산성과 별도로 물가상승분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려는 거시적측면에 기반을 둔 것이다.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은 고용창출을 위한 자본축적의 목적으로 "선성장 후분배"라는 기치하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묶으면서 국민계정상 임금.이자.지대로 분배되는 소득의 노른자위를 자본가인 사용자의 손에 쥐어 주었고,동시에 저임금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당기순익이 사내에 적립되기는 했어도 투자의 용도를 벗어난 비업무용 부동산에로의 투기성 전용과 퇴출되어야 할 기업에 대한 특융이 인플레로 변신하여 저임의 근로자를 괴롭혔다. 결국 근로자를 투쟁적 노조로 결집시킨 책임은 상대적 빈곤을 방조한 정부도 함께 져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분규를 관련당사자의 문제로만 간주하며 공권력 개입없이 해결된것으로 자위할것만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지표일뿐만아니라 국가안녕과 치안의 일부인 산업평화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인플레를 감수하면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현 경제시책에서 안정우선의 정책전환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파업이라는 극한수단으로 사측과 장기간 대치할수 있었던 노측의 단결력을 무한경쟁의 시대적 요청인 노사간의 대동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노동생산성향상으로 인한 수익증대를 근로자들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경제적으로 볼때 문제는 성장이 양분화된 조정 국면상의 한국경제구조에 있다. 노동집약적인 한계산업의 경우 노조스스로 생산성을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여야할 것이다. 경영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자동화를 서두른다면 결국 노조라는 클럽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구직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상실하는 셈이다. 노조의 이기적 임투는 새로운 차원의 계급내 투쟁과 나아가 세대간 갈등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병리를 유발할수있다. 그러나 한계산업에 있어서 임금협상의 자제는 성장산업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성장산업이 임금인상을 주도하면 기타산업도 그에 상당하는 임금인상의 압박을 받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수가 있기때문이다. 이 경우 사회전반에 임금인상의 요구 소지가 커질것으로 정부정책만으로는 안정된 경제구현을 하기가 어려운것이다. 여기에 노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사실 어느 업체의 수익이 좋았다면 그 원인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노력뿐만아니라 소비자가 애용하였기 때문임을 부인할수없다. 따라서 수익 증대분을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요소 제공자에게 보수를 주고 나머지는 자사의 제품을 믿고 사용한 사회에 가격인하를 통하여 환원한다면 성장산업의 기업과 노조는 물가안정과 사회화합에 이바지한다 할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경제"를 실천하는 길이 국가경쟁력제고와 통일을 준비하는 범사회적 화합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박대환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