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 .. 산업은행 대기업여신편중 대책 촉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환의원(민자)은 "올 8월말 현재 40개의 출자회사중 18개업체가 민영화추진업체이나 지금까지 매각이 완료된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며 민영화추진계획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매각이 어려운 업체를 민영화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오히려 매각이 용이한 산업리스 산업증권등 금융관련회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뭔가고 추궁. 이철 박태영(민주) 류돈우의원(민자)은 "작년 10월에 평균 10%이던 산은의대출금리가 올 10월들어 기준금리 12.55%로 상승하여 2.55% 상승폭을 보였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통한 역마진을 해소하는 안이한 경영자세를 버리고 자금조달비용의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질책했다. 박일(민주) 정필근의원(민자)은 "올 8월말 현재 총여신 28조9,100억원중 3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이 12조3,700억원으로 4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8%인 3조4,400억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여신편중심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LA와 홍콩등에서 공공연히 국내수표와 CD 그리고 유가증권을 할인해 주는 곳이 있다"며 "재무부 한국은행 조폐공사등과 협의해 수표와 유가증권의 밀반출을 막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