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수출입은행 중기여신비율 7.6% 불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민주) 박명환의원(민자)은 "연불수출금융은 OECD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UR협정이 발효될 경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의원 (민주)은 "수출자금지원을 주관하는 수출입은행의 대 중소기업여신비율이 올 8월말 현재 3,108억원으로 총여신액의 7.67%에 불과하고지난해의 8.4%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책을 추궁. 주택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이경재 최두환의원(민주)은 "사업자대출금 7,389억원중 64.5%인 4,762억원이 특혜성의 한도초과대출"이라고 지적하고 시정대책을 따졌다. 박은태의원 (민주)은 "신정부출범후 주택소유자에 대한 임대차자금과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 4백5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대출경위 및 회수대책을 물었다. 정필근의원 (민자)은 "신도시 주택건설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건설업체에 대한 올 8월말까지의 자금지원 실적은 금년목표대비 25%인 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