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공정거래법으로 일원화"

정부는 내년에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안정기조를 지속하고 경제력집중억제를위해 공정거래시책을 강화하되 여신관리제도등 기존의 대기업규제조치는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출범하게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대비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박재윤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한이헌대통령경제수석등이 참석한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새경제팀의 첫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경제운용방향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홍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경제운용방향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 WTO사무총장 선출문제등 경제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히고 "경제는 현재 연초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무부장관은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는 당초의 14-17%로 변함이 없다"며 급격한 통화긴축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지속해온 여신관리제도를 개선, 여신관리대상을 축소하고 10그룹의 기업투자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완화시책은 점차 강화해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시책은 가능한한 공정거래시책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UR비준과 관련, 미국 EU 일본등 주요국가들이 UR협정의 국내비준절차를서둘러 모두 12월중에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국내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