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행정기구의 조직진단..윤계섭 <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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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관한 평가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41개국중 24위로 평가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충격은 우리나라가 평가대상이 된 이래 계속 경쟁력 순위가 뒤쳐져서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보다 밀렸기 때문에 더욱 컸다. 이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국내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외국기관이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현재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채 작성한 보고서라는평가를 했다. 그러나 곧이어 정부산하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평가대상 18개국중 11위로평가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41개국중 29위로 평가하여 정부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사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준등에 따라 순위가 변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평가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해야 하는 것이 갖추어야 할 태도라고 생각된다. 정부부문의 경쟁력비교순위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우 41개국중 30위였고 산업연구원이 18개국중 15위, 한국경제연구원은 41개국중 33위로 종합순위보다도 저평가되고 있다. 문민정부는 발족이후 공무원에 대한 사정강화와 정부조직개편 행정개신위원회 설치등 정부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난 공무원사정에 대한 반응은 복지부동, 공무원 기강확립은 장교탈영사건 인천북구청사건등으로 나타났다. 현정부가 내세웠던 행정규제완화는 비록 진행중이라고는 하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그 결과는 지지부진이다. 과거 한강의 기적은 정부의 유능한 지도덕분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기강을 우선 쇄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주체가 정부라고 한다면 자신부터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공무원의 기강쇄신 문제부터 보자. 새정부발족 이후에 공무원도 기업경영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상호교류근무를 하고 기업연수원에서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일과성으로 끝나고 일부에서는 공무원 사기만 떨어뜨린다고 불평도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관은 민보다 우월하다는 사고의 발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전체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사건이나 지존파와 같은 흉악범죄의 등장이었다. 공무원의 봉급이 낮다고 해서 세금착복을 해도 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치안마저 송두리채 흔들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개혁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우선 정부조직을 기업 조직체계의 장점을 받아들여 개편해야 한다. 그 예로서 인천 북구청사건을 살펴보면 한 과에서 세금을 결정 부과하고 징수하여 부정을 저지를 것으로 기본문제는 내부견제조직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공모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내부견제조직은 최소한 과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징수원한은 은행에의 납부로 대체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내부견제조직의 설계는 은행과 같은 기업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며사후 부정의 적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어렵다면 내무부의 일부 민원부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것은 지방자치제를 앞둔 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 진단은 공무원 스스로에게 맡기기 보다는 전문적인 경영자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원의 합리적인 배치 이동이 봉급인상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하급공무원의 이동범위가 축소되게 될것인데 이에 대한순환대책도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인천 북구청사건도 순환보직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채 한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앞으로 공무원의 역할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점점 전문화되어 갈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재교육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공무원의 부기성적을 보더라도 이런 성적으로 과연 조사능력이 있을 것인가를 의심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분야의 인력이 전문화하는데 공무원의 전문화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취악하고 그나마 행해지는 교육내용도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앞으로의 공무원교육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개발해서 특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우대하되 자격자에게는 특수한 직무,책임전환등을 주어 업무를 통해서 축적된 잠재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들에 대해 처우나 보장이 현행법규상 어렵다면 우선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임명기간동안에 업무를 평가하여 해당직위에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은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특정직급이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전환해서 승진할수 있게 하되 일반직보다 우대하면 전문직을 선호하게 될것이다.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들이 보람을 봉급이상으로 생각하게 될때 우리 정부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비로소 상승하게 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