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0돌] 해외석학 대담 : 버그스텐소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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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발효된 NAFTA확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NAFTA영향으로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멕시코 수출은 다른 시장에 비해 3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이 서로 보완적으로 득을 보고 있다" -그럼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올해는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사께선 지난 50년간 브레튼우즈체제가 금융과 국제환율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는지. "지난 50년간의 브레튼우즈체제의 성과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기간동안 세계경제는 번영과 안정,그리고 위기극복이란 측면에서도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부분의 세계국가들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브레튼우즈시스템이 최근 25년보다는 초창기 25년간 훨씬 큰 성과를 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곧 브레튼우즈체제가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번 나폴리에서 열린 G7정상회담이 브레튼우즈문제를 내년 캐나다에서의G7협상에서 다루도록 한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본인은 특히 IMF는 개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20년간 IMF는 전혀 세계통화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해오지 못했다. 물론 그 배경엔 실질적인 세계통화시스템이 없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의 내 견해로는 브레튼우즈 시스템인 완전고정환율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통화제도로 회귀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화안정과 균형이란 측면에서도 이미 실패한 완전변동환율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본다. 따라서 내 견해론 G7회담에서 이미 고려된바 있는 목표환율대(the target zone system)가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목표환율대제도의 운용은 세계통화기금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멀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신축적인 목표환율대제도가 수용될 것으로 보는지. "이 문제는 지난7월 브레튼우즈위원회 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목표환율대는 점차 지지폭이 넓어질 것으로 본다. 지난번 G7회담의 의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 미래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현존하는 제도를 적용시키면서 새 제도를 구축해 갈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국제통화제도개혁은 바로 지금 실시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IMF의 킹드쉬총재는 최근 주요 통화환율이 현재 균형수준에 가깝기 때문에개혁을 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아직은 때가 이르다"며 국제통화제도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도 많다. 이렇듯 의견이 갈려 있는건 사실이다. 당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변혁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부류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달러.엔 환율은 종전 방식대로 운용될 것으로 보는가. "현재의 달러.엔 환율시스템은 사실상의 목표환율시스템이라고 본다. 미.일 양국은 내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만 다만 표면화 시키지 않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시장에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불안한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일정한 방향으로환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있어 이 개념은 낯설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87년 루브르협정(louvre agrement)이후 한동안 이 시스템을 운영했었고 현재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견해론 그다지 큰 어려움없이 실제적인 목표환율대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 일부에선 이 목표환율대가 각국의 국내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땐 국내경제안정에 도움을 줄것이라고 믿는다. 예컨대 지난 84~85년에 달러화의 이상급등이 예상될때도 목표환율대로 조정된바 있고 일본의 경우도 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를 이 시스템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막은바 있다" -종전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뀌어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WTO에 대한 박사의 견해는 어떠하고,또 어떤 제안을 갖고 있는지. "과거 GATT는 실제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대형 무역회담, 예컨대 60년대 케네디라운드, 70년대 도쿄라운드등의 협상이후 회원국들은 오랜 회담으로 인해 지치게 되었고 회담후 상당기간 GATT 또한 두손을 놓은 상태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았다.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때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곤했었다. 그래서 무역자유화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려 전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무역주의가 기세를 올리게 돼있다. 과거에 우린 수차례 그런 사례를 목격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WTO회담과 함께 새 회담을 재개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몇몇 이슈, 즉 금융자유화나 정부조달등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협상중에 있어 다행이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대형라운드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과연 새로운 대형라운드가 필요한지, 아니면 특정한 이슈들만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 나갈건지는 잘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내 느낌으론 아직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라운드를 통해서만 필요한 갖가지 이슈들에 대해 이쪽 저쪽 각나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수 있기 때문이다. 각 이슈에 대한 나라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수 있을때 비로소 자유화의 극대치를 유도해낼수 있게된다. 만약 주어진 이슈안에서만 왈가왈부할땐 잘해야 공통분모만을 찾아낼수 있을뿐 협상은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라운드가 필요하지 않다고해도 나는 회담에 활기를 불어넣을 라운드가 필요한 쪽으로 논리를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국의회가 WTO를 무난하게 인준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 미국의회통과는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WTO가 내년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 -끝으로 좀더 장기적인 측면의 질문이다. 이제 21세기가 목전에 와 있다.버그스텐박사는 21세기를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낙관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는지. "나는 21세기를 아주 낙관적으로 내다본다. 빠른 기술의 변화등 다른 요인도 있으나 과거 공산주의 내지 공산주의색체를 띠었던 나라들이 모두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거기엔 다소간의 문제도 있고 충돌도 있을 것이다. 우린 이제 한 거대세력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탈냉전시대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경제력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할 시점이다. 여기에서는 경제력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수 있도록 맞춰가는 일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상호 의존의 두드러진 이점은 기술적 추진력, 대다수 국가들의 두터운 협력, 시장경제정책등이다.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전망을 밝게하는 요인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