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대상 늘리고 준비율은 하향조정"...한은,지준개선방향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지준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자료에서 앞으로 지급준비금의 부과대상을 제2금융권상품까지 확대하고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밝혔다. 한은은 금리자유화가 진전됨에따라 총통화( M 2 )와 같은 특정통화지표를 중시하는 정책은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현행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예금유사상품에까지 지준부과대상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재할인잔액이 상당폭 축소되고 해외부문통화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지급준비율의 본격적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통화목표달성을 위한 조작목표로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거나 시장금리를 중시하는 통화정책이 정착되면 지준율을 아주 낮게 유지하거나 지준제도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밖에 15일분의 지급준비금을 한꺼번에 쌓아가는 현재의 지준적립방식을 유지하되 이연기간을 지금보다 단축해 동시적립방식을 강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등은 지준제도를 아예 폐지했으며 독일 미국등도 지준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