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늘 마감 .. 의원들 공부하면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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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17일로 끝난다. 이번 국감에서 새로 돌출한 큰 쟁점은 없었으나 여야의원들은 집행중인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거나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등 "공부하면서 따지는"모습을 보여 감사자체는 예년보다 다소 열기있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정부부처에대한 확인감사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상임위별로 쟁점현안이 정리됐고 의원들에 대한 국감점수도 매겨진 상태다. 핵심 경제상임위인 재무위에서는 이미 예고됐던 산업합리화지정제도의 문제점,중앙은행의 독립성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공자원위에서는 삼성의 승용차진출문제가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건설위에서는 하도급비리근절대책 미흡이 집중 추궁당했다. 행정경제위의 경우 행정규제완화문제가 이슈였고 교통위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의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중복질의, 판에 박힌듯한 답변등이 되풀이 돼 올해에도 국정감사의 실익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또다시 제기됐고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살펴본다. >>>> 재무위 상공자원위 >>> 건설위 >>> 교통위